법령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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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아람 2 화우 1 하나	# 변호사 (상위 10) 2 손경한 1 양삼승 1 조종환 1 최종우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5두7273 판결
  [계급정년확인등][공2007.3.15.(270),442]
   계급정년확인
   국가정보원직원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5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4. 27. 선고 2004나3014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원직원법 근로기준법

2004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4구합6105 판결
  [계급정년확인등][미간행]
   계급정년확인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군인사법

2002년